2021년08월21일 57번

[상권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8호, 2021.1.12., 일부개정)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상업지역 : 주거지역 인근에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률: 10%)

문제 해설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것이 맞지만, 주거상업지역은 주거지역 인근에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일부 상업기능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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